2024년 기초연금이란 무엇이며, 자가보유 vs 전세 중 무엇이 더 유리할까? 전세로 옮기면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

 

 

 

 

만 65세 어르신들 중 70%가 받을 수 있다는 기초연금 수령 시, 절대적으로 자가보유가 전세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이유를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전세로 전환한다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보유 vs 전세 거주 비교>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은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올리시는지요? 배우자와 함께 여유롭게 떠나는 여행이나 장성한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방문한 손자, 손녀들의 재롱,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어린 손자, 손녀의 손을 잡고 동네 장난감 가게에 들러 좀 비싸지만 부담 없이 선물을 가슴품 안에 안겨주는 여유 등이 아마도 누구나 원하는 은퇴 이후의 삶일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현실과 이상은 괴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래 그림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대한민국의 연금에 대한 3층연금 설계도입니다. 1층에는 든든한 국민연금이 받쳐주고, 2층에는 30 ~ 40년 동안 일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기반으로 한 퇴직연금, 그리고 3층에는 매년 세액공제를 위하여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등으로 이뤄져 있는 구조입니다. 

< 기대하는 연금구조 vs 현실적인 연금 구조 >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러한 완벽한 연금구조를 구현하고 있는 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국가별 노인빈곤율을 살펴보면 항상 대한민국은 2009년 통계를 발표한 이래 줄곧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OECD에서 발표한 'Pension at a glance 2023'이라는 자료이며,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40%로 미국이나 일본의 20~25% 수준보다 절대적으로 수치가 높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노인빈곤율은 은퇴 이후의 현금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이미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경우 대부분의 자산이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는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당장 생활하는데 필요한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nbsp;2023 ) >

 

 

대한민국의 OECD 노인빈곤율 1위라는 통계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십시오.

OECD 노인빈곤율 1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전략(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발표자료)

 

여기에 그나마 어르신들께 당장 생활비에 도움이 되는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 역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어르신 중에서 70%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일종의 복지제도 중 하나이며, 국민연금처럼 과거 내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10년이라는 가입기간 등의 까다로운 조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한 자녀등의 재산여부와도 상관없이 오로지 만 65세라는 나이와 대한민국 국적자라는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일단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1차 관문인 ① 만 65세 이상 ② 대한민국 국적자라는 조건을 만족했다면 이제는 70%에 들어가기 위한 2차 관문이 시작됩니다. 이때 보는 것이 '최소한 먹고살만한 분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월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 단독 가구의 소득은 2023년 월 202.0만 원 → 2024년 월 21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부 가구의 소득은 2023년 월 323.2만 원 → 2024년 월 34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위의 소득이 통과되었다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단독가구의 경우 33만 4,810원, 부부가구의 경우 53만 5,680원까지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월 32.3 만원 → 2024년 월 33.5 만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구의 경우 2023년 월 51.7 만원 → 2024년 월 53.6 만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 년 vs 2024 년 기초연금 소득 기준 및 기초연금 수령액 비교 >

 

여러분은 소위 말하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의 평균 수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2023년 10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노령연금(국민연금) 전국 평균 1인당 수급액이 56만 4천 원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부부가구 기준 기초연금 월 53.6만 원이라는 금액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혜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자가와 전세 거주 시의 차별 

그런데 이렇게 노년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연금이 은퇴 후 자가로 거주하는 경우 vs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혹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인 소득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크게 보면 ①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②매월 벌어들이는 소득(국민연금포함)을 감안하고 ③마지막으로 자동차가 차량가액 기준으로 4,000만 원 이상인지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래 예시를 통하여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경우를 보면서 왜 자가 거주자와 전세 거주자의 차별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A 씨 부부는 시가 20억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듯 하지만 당장 현금으로 사용할 생활비가 부족하고, 만 65세 국민의 70%가 받는다는 기초연금에 탈락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20억에 매도하고 같은 단지 전세 10억에 들어가 살면서 아파트를 매도한 금액 중 10억은 은행 이자를 받고 기초연금까지 받게 되면 생활이 많이 낳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A 씨의 판단은 올바른 선택이 될까요? 

 

 

A 씨가 시가 20억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경우

우선 A 씨는 현재 시가 20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경우에 현재기준 시가 → 시가표준액 (공시지가)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통상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은 시가의 70% 수준이므로 20억 원의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계산은 20억*70% = 14억입니다.

 

 

 

 

 

 

• 시가 20억 원 아파트를 시가표준액(공시지가) 14억 원까지 산출하였습니다. 
• 여기에 서울의 지역별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제외시켜 줍니다.
• 14억 원 - 1억 3,500만 원 = 12억 6천5백만 원입니다. 
• 이제 12억 6천5백만 원을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눠줍니다. 
• 그럼 12억 6천5백만 원 * 4% ÷ 12개월 = 421만 7천 원입니다. 
• 결과적으로 A 씨는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하여도 시가 20억 아파트의 소득 환산액이 421만 원이므로 부부가구 기준 340.8만 원의 기준을 넘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였습니다.   

< 시가 20 억원 아파트 기초연금 소득환산 >

 

 

A 씨가 시가 20억 아파트를 매도하고 전세에 거주하는 경우

이제 A 씨는 시가 20억 원 아파트를 매도하고 전세로 거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매도하여 현금 20억 원이 생겼고, 그중 10억 원은 전세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은행에 예금을 넣어 이자를 받아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까지 덤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가 10억원 아파트 자가 vs 전세 거주시 기초연금 소득환산 1>

 

• 위에서 자가로 거주하는 경우 시가 → 시가표준액으로 환산 시 시가 대비 70%를 반영하였습니다.
• 하지만 전세 거주의 경우에는 전세금의 95%를 반영하게 됩니다.
• 즉 전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가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매우 불리한 구조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 전세 10억 원은 그럼 10억 원*95% = 9억 5천만 원입니다.  
• 여기에 동일하게 서울의 지역별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제외시켜 줍니다.
• 9억 5천만 원 - 1억 3,500만 원 = 8억 1천5백만 원입니다. 
• 그럼 이제 집을 매도하고 남은 10억이라는 현금성 자산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 은행예금의 경우 기본 공제 2,000만 원만 공제하기 때문에, 10억 원 - 2천만 원 = 9억 8,000만 원이 됩니다. 

<시가 10억원 아파트 자가 vs 전세 거주시 기초연금 소득환산 2>

 

• 그럼 위에서 우리가 구한 ①전세 10억 원을 전환한 8억 1천5백 + ②은행예금을 환산한 9억 8,000만 원을 합산합니다. 
• 결과적으로 17억 9천5백만 원이 산출되었으며, 동일하게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눠줍니다.
• 17억 9천5백만 원 * 4% ÷ 12개월 = 925만 이 나옵니다.
• A 씨가 기대한 결과와는 완전 반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A 씨의  판단은 절대로 좋은 선택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동일금액의 자가 거주 vs  전세 거주 시의 직접 비교

그럼 이제는 직접적인 비교를 위하여 자가로 10억에 거주하는 경우 vs 전세 10억에 거주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 그림의 결과와 같이 동일한 10억이라는 금액을 기반으로 어떤 사람은 자가로 거주하고, 어떤 사람은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재산에 대한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가 10억 원에 거주하는 경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월 188만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 전세 10억 원에 거주하는 경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월 271만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가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으로 환산 시 약 30% ~ 40%가 공제되지만,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의 5%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분명 형평성 측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산정에 있어서 이렇게 설정된 규정에 우리는 맞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절대적으로 자가보유 vs 전세 거주의 비교 결과는 비교불가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자가 보유가 유리함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자가 vs 전세 비교 마무리

일반적으로 은퇴 이후에는 내가 보유한 집 한 채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는 상상을 하곤 하며, 대부분의 분들도 이러한 사항에 동의하시리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만 65세 국민의 70%가 받는다는 기초연금에 있어서는 자가 vs 전세라는 선택지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자가 보유가 절대적인 선택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건강보험료산정의 경우에는 반대로 자가보다는 전세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야 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은퇴 이후에는 자가 보유로 거주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훨씬 유리한 점이 많음을 인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시 자가 vs 전세 vs 월세에 따른 비교는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십시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사 vs 전세 vs 월세에 따른 보험료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