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노인빈곤율 1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전략(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발표자료)

 

 

OECD 노인빈곤율 1위는 2009년 조사 이래 2023년 최근 발표에서도 대한민국이 차지하였습니다. 소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유독 노인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배경과 향후 우리의 대처하는 자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OECD국가 노인빈곤율 1위 대한민국>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대한민국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줄곧 1위라는 불명예 뉴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통계는 2009년 OECD국가의 노인빈곤율을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2023년 12월 19일에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이라는 보고서는 2020년 기준으로도 역시 노인빈곤율에서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1위로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빈곤율은 '중위소득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의 인구 비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석해 보면 '중위소득'이란 1등부터 100등까지 중 정확히 50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50% 미만'이란 50등에 해당하는 소득의 반을 의미합니다.

<국가별 노인빈곤율 출처: Pension at a glance 2023>

 

위 그림은 Pension at a glance 2023의 보고서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그림처럼 우뚝 서 있는 곳에 KOR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Y축에 표시된 40%라는 수치는 노인 빈곤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25%, 일본의 20% 수준보다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인구 대비 빈곤율은 X축을 보시면 됩니다. 이 역시 15%가 넘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통상 미국의 경우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 일본은 빈부격차는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미국, 일본, 대한민국 모두 빈부격차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인 15%이며, 전체로 보았을 때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중위소득을 대한민국의 상황으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단 OECD 발표 자료의 노인 기준은 66세입니다. 2023년에 발표한 자료이나 기준은 2020년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2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299만 원입니다. 299만 원의 50%는 149만 원입니다. 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신 66세 이상 인구 중 40%는 소득이 월 149만 원 보다 적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2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345만 원입니다. 345만 원의 50%는 172만 원입니다. 

기준 연도는 다르나 66세 인구 중 40%가 빈곤이라는 사실을 2023년 중위소득으로 적용해 보면 주위에 어르신들 중 40%는 월 소득이 172만 원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자 사정이 다르겠지만 월 소득 172만 원으로 살아야 한다면 이는 분명 빈곤에 시달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개인적으로는 쉽게 동의가 됩니다.

 

 

 대한민국 노인빈곤의 원인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이 1위라는 것도 모자라, 2위와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시작된 년도가 1988년으로 36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역사와 현금창출능력이 없는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자산배분과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만 70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출생 연도는 1953년생입니다. 이 분들은 20세가 되었을 때 1973년도였고, 30세가 되었을 때 1983년입니다. 즉 젊은 시절 소득을 올리던 시간의 100%를 국민연금 생성에 기여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1983년 이래 국민연금의 기금형성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기까지의 시간도 필요했을 겁니다. 
아래 그림은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의 전체 및 지역별 평균 수급액입니다. 전국 평균 월 56만 원 정도로 2023년 현재를 살아가기에는 분명 충분히 모자란 금액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아래 그림은 국가별 가계재산의 비중을 항목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출처는 2022년 8월 조사국제부에서 발표한 '2022년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라는 리포트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은 기타 미국, 일본, 영국, 호주보다 비금융(부동산) 등의자산 비중이 금융자산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 : 비금융(부동산) 64%, 금융 (주식, 펀드, 현금) 36%
• 미국 : 비금융(부동산) 29%, 금융 (주식, 펀드, 현금) 72%
• 일본 : 비금융(부동산) 37%, 금융 (주식, 펀드, 현금) 63% 

여기서 비금융자산이란 주로 부동산 등을 말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재산 배분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는 대한민국의 금융자산 역시 주식, 펀드 등의 투자보다는 현금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가계재산 비중 출처 : 2022년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

 

그럼 앞으로의 노인빈곤율은 어떠할까요?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뉴스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국민연금 요율을 현행 9%에서 올리는 방안과 함께, 수급개시 연령 역시 만 65세에서 연장하고, 소득대체율을 낮춰 연금을 적게 받는 개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분명 확실한 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하니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 더 적게 받는' 결과는 숫자의 차이일 뿐 분명히 명확해 보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 개편 방향성에 대한 내용은 아래글 참조 하십시오.

2023년 국민연금 개편 방향성 및 대응 방안

 

 

아래 그림의 왼쪽과 같이 대한민국의 연도별 출생아수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2017년 36만 명에서 2022년 25만 명으로 불과 5년 만에 30.4%의 감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그림처럼 국민연금의 수급자는 2017년 448만 명에서 2022년 642만 명으로 43.6%가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 2022년 출생아수 및 국민연금 수급자 Trend>

 

결론적으로 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가 향후 지속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현금창출 능력이 없는 부동산의 과도한 자산비중은 사회적 관성으로 인하여 노인 빈곤율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 그나마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절대적인 금액이 작다라는 문제도 있으나, 더 적게, 더 늦게 받을 확률이 높아 가계의 현금 유동성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대한민국의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국가 부담 비용의 증가로 노후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건강보험료 등)의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노인빈곤에 대처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방법

대한민국에서는 자녀의 교육 및 양육을 위하여 비용을 아끼지 않고 절대적으로 올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는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교육열로 인하여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전쟁의 황무지에서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인정되곤 합니다. 아래 그림은 대한민국의 과거 1971 ~ 2022년까지의 출생아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대한민국 1971년 ~ 2022년까지 출생아수 Trend>

 

1971 ~ 1980년도에 출생한 사람은 현재 나이는 43 ~ 53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세대도 분명 은퇴를 하면서 국민연금에 의존할 것입니다. 그럼 세대를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 1971년 ~ 2000년 생 : 출생아수 누적은 2,300만 명입니다.
• 2001년 ~ 2022년 생 : 출생아수 누적은 963만 명입니다.
• 두 세대를 비교하면 1971년 ~ 2002년생이 약 2.4배 정도가 많습니다. 
• 직관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2001년 ~ 2022년생이 향후 1인당 2.4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현재 은퇴를 하신 60대 이상인 분들은 급속히 성장하던 시대에 형제들이 많았기에,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은 있었으나 부모 공양에 대한 부담은 형제들과 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매년 급여가 오르면서 구매했던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 시기에 살았기에 당연히 부의 축적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현재 40~50대 분들은 상대적으로 형제들이 적기에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과 함께 부모공양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살고 있는 세대이며, 지금까지는 다행히 성장의 시대에서 살고 있었으나, 이제 살아갈 남은 시간은 성장보다는 정체의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40~50대 분들의 자녀는 1~2명 정도로 추후 노후에 자녀들에게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과도한 부동산 쏠림 현상으로 인한 노년에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며 수치로도 증명됩니다. 시가 20억 아파트에 살고 있으나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의 부족으로 노인빈곤을 겪는 분들, 그리고 일반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면 돈이 많은 사람처럼 비쳐 사회 복지 측면에서도 혜택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을 유발하는 그리고 어쩌면 저성장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의 과거 같은 가치의 상승이 크지 않을 것 같은 부동산 같은 재산의 비중보다 매달매달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금융 자산의 비중을 절대적으로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은퇴 이후에 보통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현금은 공적연금(국민연음), 사적연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부동산을 활용한 월세를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 일반적인 사항으로 대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56만 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기여도 및 물가상승률을 생각해 보면 현재의 40~50대 분들은 분명 이 보다는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창출능력에 있어서 오로시 국민연금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일종의 사적연금입니다. 2023년 4월 금융감도실에서 발표한 '2022년 연금저축 적립 및 운용형황 분석' 통계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연금펀드보다는 여전히 보험, 신탁(은행에 맡겨두고 일정 이자를 받는 것) 같은 안정적인 부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라는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부정적인 인식도 한몫했겠으나, 아래 그림과 같이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는 분명 투자를 통하여 시장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지속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그래프 결과입니다.

 

<코스피 vs S&P500 vs 나스닥 vs DAX(독일) 과거 지수 비교>

 

  

'은퇴 이후에 연금부자로 노후를 보내는 행복한 미국인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사적연금인 401K라는 DC형 형태의 연금에 많이 가입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인들은 젊은 시절 소득의 일부를 주식투자를 통하여 사적연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위의 그래프처럼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보면 코로나 때 그 무서웠던 낙폭도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우상향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은퇴 이후가 더 행복할지에 대하여 미국인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결과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사적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사적연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연금저축펀드로 그리고 얼마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접근할 수 있는 ETF, 그리고 미국의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을 고른다면 사적연금을 형성하여 추후 노후에 현금성 연금을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ETF란 무엇이며 장단점 및 ETF에 전반적인 정보내용은 아래글 참조 하십시오.

ETF란 무엇이며 장단점 및 ETF 상품명 해석(삼성 S&P500ETF,나스닥 인버스 등)

 

 

 

노인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 마무리

코로나 이후 그동안 풀렸던 유동성으로 인한 금리 상승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불과 3년 전과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자산 증식의 수단이었던 부동산의 시대에서 서서히 금융자산으로의 분배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