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령연금) 많이 받는 방법과 가성비, 예상수급액 계산방식

 

 

국민연금의 2055년에 고갈가능성에 대하여 사회전반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은 가성비관점에서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계산법에 의하여 어떻게 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과 계산 방식>

 

 

 국민연금이란 무엇이며 향후 방향성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해야 하며, 일정 나이가 들어 노후에 국가에서 죽을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연금이며, 대표적인 공적연금 중 하나입니다.

물론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은 최근 대한민국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수급액을 유지하게 되면 2055년에 기금은 고갈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적연금 vs 사적연금 및 연금의 종류, 분류>

 

아래 그림은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의 전국 평균 및 시도별 수급액 및 연도별 국민연금 수급자 수의 변화입니다. 전국 평균으로 1인당 지급액은 56.4만 원입니다. 생각보다는 그 금액의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연금에 대하여 '국민용돈'이라는 웃지 못할 별명이 붙은 것도 이해가 됩니다. 

 

<2023년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및 국민연금 수급자 Trend>

 

향후 내가 받지 못할 국민연금의 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불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소한 여기에는 내가 낸 것도 즉 본전도 받지 못한다는 불신은 아닐 겁니다. 최소한 위에서 말씀드린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 때문에 발생한 이야기 일뿐 최소한 내가 낸 금액만큼은 돌려받을 이유와 명분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의 개편방향성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국민연금 개편 방향성 및 대응 방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찌 되었건 아직까지는 국민연금만큼 가성비 좋은 연금은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얼마나 얼마만큼 납입해야 얼마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복잡하게만 보이는 계산 공식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계산 공식 

우선 아래의 공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액 = 소득대체율 상수 X (A+B) X (1+0.05 X 20년 초과월수)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며, 산식을 이해해야 상황에 따라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항목은 ① 소득대체율 상수 ② (A+B) ③ 20년 초과월수 등 3가지 항목입니다.

 

소득대체율 상수

우선 소득대체율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수준인 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전체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수준을 의미함

 

다소 어렵게 표현했으나, 쉽게 말하자면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받은 평균 근로소득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국민연금으로 300만 원을 받는 대면 소득대체율은 100%, 국민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은 50%가 됩니다.

 

 

 

 

 

 

 

 

 

이를 보통 말하는 '소득대체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소득대체율 상수라고 하였으니 해당하는 소득대체율만큼 적용되도록 만든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 1988 ~ 1998년 : 소득대체율이 70%이며. 소득대체율 70%에 해당하는 상수는 2.4입니다.  
• 1999 ~ 2007년 : 소득대체율이 60%이며. 소득대체율 60%에 해당하는 상수는 1.8입니다. 
• 2008 ~ 2027년 : 소득대체율이 50%이며. 소득대체율 50%에 해당하는 상수는 1.5입니다. 
• 2028년 이후 : 소득대체율이 40%이며. 소득대체율 40%에 해당하는 상수는 1.1입니다.  

<년도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소득대체율 상수 Trend>

 

사실 소득대체율은 보험을 납부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국가에서 정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 그림에서처럼 국민연금 도입 초창기에는 소득대체율이 70%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국민연금 요율은 현재의 9%가 아닌 3%였습니다. 당시의 국민연금의 가성비를 계산해 보면, 월 100만 원의 소득 근로자는 3%인 3만 원을 납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월 소득 100만 원의 3%인 3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 만일 40년간 납부했다면, 3만 원*12개월*40년 = 1,440만 원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70%이므로 70만 원씩 20년만 받으면, 70만 원*12개월*20년 = 1억 6,800만 원
• 손익분기점 관점에서 해석하면 납부한 보험료 대비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11.7배 임

국민연금이 얼마나 가성비가 좋으며, 현재의 국민연금의 고갈문제가 왜 생기는지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이 정도의 가성비는 더 이상 국민연금에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나쁘지 않은 것이 사실 국민연금의 가성비입니다. 

 

 

상수 A+B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와 B가 각각 어떠한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A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포함)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

 

우선 A부터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의 소득이 아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연금수급 1년 전 vs 연금수급 2년 전 vs 연금수급 3년 전의 각각의 값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1년 전의 평균소득월액으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세 개의 값을 더하여 3으로 나누어 평균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수 A값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국민연금 공식 중 A값을 구하는 방법>

 

그래서 A 값은 매년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를 하며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국민연금이 상승하므로 당연히 A값도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B값을 알아보겠습니다. A값은 국민연금을 받는 모든 이들의 평균이라면 이제 B 값은 어디까지나 개인에 국한된 값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국민연금 가입동안의 평균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평생 동안 내가 납입한 평균소득월액을 연도별로 구한 다음 그 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각각의 소득월액을 구하고, 소득월액의 총합을 가입 연도 나누어 평균을 구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많이 낸 만큼 B값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식 중 B값을 구하는 방법>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만일 2010년도에 100만 원을 납부했다면 2022년 현재의 가치로는 157만 원으로 재평가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보면 불과 2010년 대비 2022년 사이에 전반적인 물가가 약 57% 상승했다는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년도별 현재가치로의 재평가 기준 표>

 

그럼 이제 A값과 B값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A값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의 평균소득이고, B값은 나의 소득입니다. 그리고 위의 산식과 같이 A와 B는 각각의 값을 더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소득 재분배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평균값 A는 50만 원이고, 철수는 B값이 100만 원 영수는 B값이 3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소득 재분배 없이 납입한 만큼 받는다면 철수는 100만 원 vs 영수는 30만 원으로 철수는 영수보다 3.3배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평균인 A값 50만 원을 더하여 총 A+B라 환산하면, 철수는 150만 원 vs 영수는 80만 원이 되어 철수는 영수보다 1.9배만 더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국민연금에는 낸 만큼 공평하게 많이 받는 개념이 아닌, '소득 재분배 효과'로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장 적게 내는 경우가 가성비 관점에서는 그 효과가 가장 좋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9만 원씩 10년간 연금을 납입하면 매월 19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만 원 대비 19만 6천 원은 2.2배입니다.
• 36만 원씩 10년간 연금을 납입하면 매월 34만 9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만 원 대비 34만 9천 원은 0.97배입니다.
• 어떻습니까?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눈에 확실히 보이는 예시입니다.   

 

20년 초과 월수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존재해야 연금형태로 개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이라는 가입기간을 채운경우에도, 20년 이하인 경우 vs 20년 이상인 경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 기본적으로 20년의 가입기간이 있으면 지급률은 100%가 됩니다.
• 만일 가입기간이 20년보다 짧으면, 매년 5%씩 지급률은 감액됩니다.
• 만일 가입기간이 20년보다 길면, 매년 5%씩 지급률은 증액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율 계산 방법>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아래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월 18만 원씩 10년간 납입한 경우 총납입액은 2,160만 원이며, 국면연금 수급액은 월 24만 7천 원입니다.
• 월 9만 원씩 20년간 납입한 경우 총납입액은 2,160만 원이며, 국민연금 수급액은 월 38만 9천 원입니다.
• 총납입액이 동일한 2,160만 원인데 단순히 납입기간의 차이로 24만 7천 원 vs 38만 9천 원의 1.57배 차이가 발생

그 효과를 보았으니,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추후납부제도와 임의 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 추후 납부제도 :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히지 못한 공백기를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 임의계속 가입제도 : 의무가입기간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에 납부함으로써 위에서 말씀드린 B값을 늘리는 효과와 더불어 가입기간의 증가로 인한 20년 초과 월수에 대한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마무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최근 뉴스에 보면 특히 젊은 세대들의 국민연금 고갈로 인한 연금을 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연금납부 거부에 대한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 대한민국의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전환 및 최근의 출생률을 살펴보면 분명 국민연금의 고갈은 통계적으로 계산해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고갈은 현재와 같은 지급률을 유지했을 경우이며, 이 또한 분명 국민연금을 고갈시키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 더 적게 받고'의 방향성으로 개편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의 포인트는 과거처럼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 더 많이 주지 못할 뿐이지 최소한 내가 냈던 보험금까지는 분명 보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성비 관점에서 국민연금만큼 좋은 제도는 없으니 이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향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