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및 산정 기준 그리고 2024년 변경 사항

 

 

 

 

2024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5,000만 원 → 1억 원 확대, 그리고 차량에 부과하던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감소하는 데 있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국민건강보험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 가입해야 하며, 납부한 보험료의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의 가입자 종류는 크게 ① 직장인 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피부양자 등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2019년 ~ 2023년 9월까지의 연도별 건강보험료 가입자 유형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피부양자는 자녀(가족)가 직장인 가입자로 되어 있으며,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을 강화하여 향후 지속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2022년 9월에 실시된 건강보험료 2차 개정안으로 연간 소득기준을 3,400만 원 → 2,000만 원으로 그 기준을 낮추기 도 하였습니다. 즉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연간 2,0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기준 166만 원 소득이고, 불행히도 여기 소득에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세전기준으로 100% 반영됩니다. 만일 1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과 기타 약간의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는 바로 탈락되는 형국입니다. 즉 향후에는 은퇴 이후에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역가입자 가입은 이제 피할 수 없으니 적게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아래 그림은 2019년 ~ 2023년 9월까지 건강보험료에 대한 가입자 유형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 2019년 ~ 2023년 건강보험료에 가입자 유형 변화 Trend >

 

위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가 2021년에서 2022년 늘어난 이유는 2022년 9월 시행된 피부양자 소득 요건 3,4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 피부양자의 급격한 감소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감소가 주된 이유입니다. 
•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피부양자의 감소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직장가입자가 저렇게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아래 그림과 같이 60세 이상의 취업자가 2019년 470만 명 → 2023년 622만 명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급격히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며, 은퇴 이후에도 쉬지 못하는 대한민국 현시점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인구구조의 문제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이든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몇 년 지나면 60세 이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년도별/연령대별 대한민국 취업자 수 Trend>

 

OECD 노인 빈곤율 1위라는 2023년에 OECD에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을 정리한 글은 아래 참조하십시오.

OECD 노인빈곤율 1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전략(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발표자료)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 이야기하면, 분명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큰 정책의 방향은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을 지속 강화하면서 지역가입자로의 전화를 유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행히도 2024년에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완화되어 은퇴자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던 건강보험료가 조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부터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바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보통 일반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납부했었던 관성에 빠져 있기도 하고 회사와 내가 반반씩 부담한다는 점, 그리고 오로지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차량가액 등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①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 ②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 혹은 전세로 거주한다면 전세금까지 포함 ③ 자동차 차량 가액 등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실질적으로 '은퇴 이후에 가장 무서운 것이 건강보험료이다'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2가지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에 대한 기준은 변화가 없습니다. 
• 하지만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이 5천만 원 →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자동차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기준을 아예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를 폐지하였습니다.

 

 

 

 

 

•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사업하시던 분들이 건강보험료 등의 이유로 차량가액 4,000만 원 이하를 맞추기 위하여 자동차 옵션까지 고려했었던 웃지 못할 노력이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재산 기본공제 5천만 원 → 1억 원 확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시가 10억 원 정도의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 표준액부터 구해야 합니다.

통상 시가 10억의 아파트라고 하면,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는 70%인 7억 원 정도가 됩니다. 통상 여기에서 우리는 7억 원을 '공시가격' 혹은 '시가표준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에 한번 더  '공정거래 시장가액'을 곱해주면 되며, 아파트의 경우 60%입니다. 그럼 시가 10억 원 아파트 → 공시지가 7억 원 → 과세표준 7억 원*60% = 4.2억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환산 시 어림잡아 시가 대비 40% 정도가 되겠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시가 10억 원 아파트에 대하여 과세표준 4.2억 원까지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본공제 금액 5천만 원을 빼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2024년부터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23년까지 : 시가 10억 원 → 과세표준 4.2억 원 → 기본공제 5,000만 원 → 최종 3.7억 원 
• 2024년부터 : 시가 10억 원 → 과세표준 4.2억 원 → 기본공제 1억 원 → 최종 3.2억 원 

이제는 아래 표와 같이 재산 점수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도출한 3.7억 원과 3.2억 원에 해당하는 점수는 각각 731점과 706점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본공제 금액의 확대로 인하여 점수 차이는 25점이 낮아졌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에 따른 점수표>

 

이제 각각 도출된 점수에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해 줍니다. 208.4원은 2024년에도 동결되었습니다. 

• 2023년까지 : 최종 3.7억 원 → 점수는 731 점 → 731 점 * 208.4원 = 15만 2천340원  
• 2024년 이후 : 최종 3.2억 원 → 점수는 706 점 → 706 점 * 208.4원 = 14만 7천130원
• 두 값의 차이는 5,210원이며 월 보험료 5,210원, 연간 보험료 6만 2천 원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낮아지는 건 좋으나 개인적인 생각에 보험료의 인하 효과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예시로 든 케이스가 위의 점수표에서 공제금액 5천만 원의 차이로 인하여 1단계만 낮아져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만일 2단계가 낮아진다고 하여도 재산점수는 50점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50점*208.4원 = 10,420원 정도입니다.  

 

 

소득까지 포함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선정기준 및 보험료 계산

 

 

 

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기준 폐지

2024년부터는 어떠한 가격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이제는 건강보험료와는 연관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브리핑 자료를 찾아보면 이번에 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혜택을 입는 가구수가 약 9만 6,000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총 가구수는 얼마일까요? 2023년 9월 기준으로 924만 가구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사실 1% 정도의 가구가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실 이번 자동차 차량가액 폐지로 인하여 건강보험료의 인하효과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 차량가액을 폐지하는 이유로 자동차는 이제는 특별한 계층의 소유물이 아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2019년 ~ 2023년까지 대한민국의 등록된 차량 대수의 Tred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2,595만 대의 차량이 대한민국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며, 대한민국 인구수를 5,000만이라고 하면 산술적으로 사람 2명과 자동차 1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5년 ~ 23년 대한민국 등록 차량 대수 Trend>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024년 변경 사항 마무리 

개인적으로 과거 회사에서 모셨던 상사 중에서 은퇴하시고 집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만나면 현역에 있을 땐 몰랐던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인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소한 재산에 부과하는 기본공제 금액의 확대로 인하여 조금의 부담은 덜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이 사실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오면서 건강보험료 요율이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부과되는 공제 확대로 분명 2024년 건강보험료의 세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보험공단의 재정은 지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도에는 꽤나 큰 폭의 건강보험료 요율인상이 있을 것으로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세금 오르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방법은 없으나 최소한 현재까지 건강보험료와는 상관없는 ISA계좌나 연금저축 등을 이용한 절세의 지혜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