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연간 1,500만원 이상 받아도 되는 이유(세금 부담 없음)

 

 

 

 

개인연금은 연간 1,500만 원 이내 수령 시, 5.5% ~ 3.3%의 저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만일 1,500만 원을 넘게 되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징벌적 세금이 부과될까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 연간 1,500만원의 의미>

 

 

 개인연금 연간 1,500만 원의 한도란 무엇인가?

아래 그림은 통상 대한민국에서 이상적인 구조로 권장되는 은퇴 이후의 3층연금 구조입니다. 

<3층 연금 구조>

 

• 1층에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종신연금 형태로 은퇴 이후 만 65세부터 지급됩니다.
• 2층에는 우리가 받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형태로 나누어 받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 3층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 부족하여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입니다.

 

그런데 위의 그림의 3층에 자리 잡고 있는 개인연금의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개시 및 최소 5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충족하면, 연금 수령 시 나이에 따라 비교적 저율인 5.5% ~ 3.3%의 세금만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할 때 저율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부분도 사실은 2023년 작년까지만 해도 연간 1,200만 원이었다가 2024년부터 1,500만 원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면 '연간 1,500만 원이면 월 125만 원'이고 통상 은퇴 이후에 부부 2인가족이라고 가정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2024년 기준의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월 368만 원입니다. 이를 12개월을 곱하면 연간기준으로 4,416만 원이며, 결과적으로 만일 이 정도 수준의 개인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과연 징벌적 세금 폭탄에 시달리게 되는 걸까요? 

가끔 주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연간 1,500만 원 이상을 수령하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소 아이러니하게도 마치 복권이 당첨되면 부과되는 세금 22%가 아까워서 복권을 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어느 지인의 경우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각자 현재 나이에 따라 만 55세까지 남은 기간이 다르겠으나 현재의 연간 1,500만 원 이하라는 한도는 향후 얼마까지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며, 만일 연간 1,500만 원이 넘는 개인연금을 수령한다 해도 그에 따른 세금은 비교적 저율인 5.5% ~ 3.3%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연금 연간 1,500만 원 이상 수령 시 세금 계산법 

만일 연간 1,500만 원 이상의 개인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우리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첫 번째는 기타 소득세 16.5%를 분리과세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 두 번째는 개인연금과 기타 다른 소득을 모두 종합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 그럼 이제부터 연간 1,500만 원 이상의 개인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을
• ①기타 소득세 16.5%를 선택하는 경우와 ②종합소득세를 선택하는 경우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 그림과 같이 연금 수령에 따른 세금 계산 시 필요한 '연금소득공제표'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먼저 두 가지 표를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금소득공제표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만 25세부터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50만 원씩, 매년 600만 원을 납입하면서 만 55세까지 30년 동안 유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운용하는 동안 연간 7.0%의 수익이 복리로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원금 1억 8천만 원 + 이자 4억 3천 = 6억 1,300만 원'의 개인연금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꾸준한 납입과 시간 그리고 비과세(과세이연)'가 똘똘 뭉치면 실로 믿기 힘든 마법이 현실로 이뤄집니다. 원금 1.8억 대비 이자가 무려 4.3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연금으로 6억 원까지 모으시는 분도 흔치 않으나, 무려 30년 동안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러한 이상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면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보다 적은 개인연금액을 가지고 계실 테니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하리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예시를 통해 개인연금 연간 1,5000만 원 이상 수령 시 부과되는 세금의 수준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간 3,000만 원 개인연금 수령 시

연간 3,000만 원이면 월 기준으로 250만 원입니다. 분명 부족해 보이는 금액이지만 결과적으로 연간 1,500만 원이라는 한도에 기준으로 보면 2.0배에 해당하는 개인연금 수령액입니다. 

 

• 먼저 연금소득공제액부터 구해야 합니다. 연금이 연간 1,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연금소득 공제 계산은 '630만 원 +(3,000만 원 -1,400만 원) * 10%'로 계산됩니다.
• 위 산식의 결과 3,000만 원의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790만 원입니다. 
• 그럼 '개인연금 3,000만 원 - 소득공제 790만 원 = 2,210만 원'입니다. 
• 여기에서 본인 인적공제 150만 원을 제외해 주면, 결과적으로 '2,210만 원 -150만 원 = 2,060만 원'이 됩니다.

<연금 소득세 산출 과정 (개인연금 연간 3,000만원 기준)>

 

• 이제 2,06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표를 따라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 계산방법은 '2,060만 원 *15% -126만 원 = 183만 원'입니다. 
• 여기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제외하면, '183만 원 - 7만 원 = 176만 원'입니다.
•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줍니다. 
• '176만 원 + 17.6만 원 = 193만 6천 원'이 최종 세금입니다.
• 개인연금 3,000만 원 대비 193만 6천 원이 세금이니, 세율로 따지면 6.4%입니다.
• 1,500만 원 이하일 때 5.5%라는 저율의 세금과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지요? 
• 그리고 이 경우에 기타 소득세 16.5%를 선택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 분리과세 16.5%를 선택하면, '3,000만 원*16.5% = 495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연간 6,000만 원 개인연금 수령 시

그럼 이번에는 연간 수령액을 6,000만 원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월 수령액이 500만 원이며 아마도 이 정도면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분명 괜찮은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과정은 위에서 설명한 연간 3,000만 원 개인연금 수령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다만 연간 6,000만 원 개인연금 수령 시, 다른 점은 연금소득공제에서 최대 공제 900만 원 한도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연금소득공제표에서는 1,090만 원이 나오지만 900만 원으로 계산해야 하는 부분만 유의하면 됩니다. 

<개인연금 1,500만원 vs 3,000만원 vs 6,000만원 세금 비교 및 실 수령액>

 

• 그리고 나머지 과정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결과적으로 최종 세액은 670만 5천 원이 산출됩니다.
• 그럼 연간 6,000만 원 대비 세금이 670만 5천 원이니, 최종 세율은 11.2%입니다.
• 우선 눈에 보이는 수치는 5.5% 대비 11.2%는 매우 커 보입니다. 
• 연간 1,500만 원 5.5% 분리과세 후 월 기준으로 118만 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 연간 6,000만 원 11.2% 종합소득세 과세 후 월 기준으로 444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라면 세금 더 내고 월 444만 원 즉 개인연금 연간 수령액 6,000만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개인연금 연간 1,500만 원 이상 받아도 되는 이유 마무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연간 1,500만 원 vs 연간 3,000만 원 vs 연간 6,000만 원'을 수령하는 개인연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세율 그리고 매달 가용 가능한 현금흐름에 대한 결론을 아래 그림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연금 1,500만원 vs 3,000만원 vs 6,000만원 세금 비교 및 실 수령액>

 

 

하나 확실한 사항은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빈곤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만큼은 충분히 아낌없이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후에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조차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단 1원도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너무 적다고 판단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금의 50%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부과하고 있으니까요.     

 

OECD 노인 빈곤율 1위 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OECD 노인빈곤율 1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전략(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발표자료)

 

 

통상적으로 세전기준의 연봉으로 실 수령액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등을 제외하고 1인 가구 기준으로 모의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세전 연봉 3,000만 원 : 실 수령액은 2,700만 원이며 세율은 9.9%입니다.
• 세전 연봉 5,000만 원 : 실 수령액은 4,281만 원이며 세율은 14.4%입니다.
• 세전 연봉 8,000만 원 : 실 수령액은 6,428만 원이며 세율은 19.6%입니다. 

위에서 예시로 말씀드린 개인연금 연간 수령액 6,000만 원, 월 500만 원에 대한 연금소득세는 670.5만 원으로 세율로 따지면 11.2%입니다. 통상 우리가 근로소득자로 있으면서 납부한 세율 대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최소한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노후에 발생할 세금은 신경 쓰지 미사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