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및 최대로 받는 방법, 카드공제의 취지

연말정산에서 카드공제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제혜택에 있어서 많이 아쉬워하십니다. 그러한 이유와 카드공제가 나타나게 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하고 카드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한 전략도 소개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카드 공제는 어디에 속하는가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라는 단어가 남용됩니다. 그때마다 조금은 용어의 어려움이나 1년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알고 있던 정보가 새록새록합니다. 우선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우리가 받는 연봉이라는 개념이 총급여액에 해당되며, 근로소득 공제 → 소득공제 → 세액공제라는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공제에 아래에 해당하는 카드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전체 흐름도>

큰 그림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우선 읽고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차이점 및 연말정산 활용 방법

 

 

 연말정산 카드공제에 대한 국가의 취지

국가에서 연말정산 시 카드공제는 왜 해줄까요? 우선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아래 내용도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금융실명제가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시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금융 실명제를 통하여 국가는 모든 돈의 흐름을 파악하며 이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카드는 기록이 남기에 식당, 편의점, 쇼핑몰 등 모든 곳의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용카드 공제를 도입한 취지자체가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의 소득자료를 과세 재원 투명화를 위하여 도입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카드공제에 어떤 항목은 해당되고 어떤 항목은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신차를 카드 혹은 현금 구매하였으니 연말정산에 많은 부분 환급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차구입은 현금 혹은 카드로 구입했던 연말정산에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중고차를 카드로 구매했다면 그 부분은 구매 금액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에서 신차보다는 중고차를 국민들이 구매하기를 권장하는 걸까요? 정답은 아직까지 투명하지 않은 산업군에 대한 매출을 양지로 끌어내려는 취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전통시장의 경우 소득공제가 40%이지만, 신용카드 사용분은 15%로 입니다. 이 부분도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면 아직까지 전통시장에서는 현금 사용 비율이 높기에 국가에서는 명확히 전통시장의 매출을 파악하기가 힘든 겁니다. 즉 세금 회피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에서도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높여 정확한 매출을 파악하여 공정한 세금 징수에 대한 취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 및 비대상 항목>

 

 

또 다른 예는,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자체는 카드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하지만 초중고 사설 학원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나, 위의 내용을 인지하셨다면 이제는 취지와 그 목적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향후 카드공제에 대한 항목이 상황에 따라 가장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되며, 큰 방향성은 세제 혜택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으로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전략적 사용

위에서 카드공제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셨고, 실제 그동안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경험상 카드공제는 그리 혜택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에서 절세를 위한 카드공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아래 두 가지 사항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제 대상이 된다.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총급여 입니다. 즉 흔히들 말하는 세후 연봉이 아닌 세전 기준의 연봉입니다.  

만일 세전 기준 연봉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25%는 1,250만 원입니다. 즉 카드로 1,250만 원 이상을 사용하여야 카드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봉 5,000만 원이 세전이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약 4,300만 원 정도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럼 세후 기준의 4,300만 원의 25%이면 1,075만 원이 넘어가면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카드공제는 근로자들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만든 취지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연말정산에서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카드공제에 있어서는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인 이유를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고액 연봉을 받으시는 분은 처음부터 카드 공제는 포기하고 다른 가족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러한 이유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좀 더 일반적 경우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 사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연봉은 세후가 아닙니다. 세전 기준의 연봉입니다. 
• 카드 사용액은 세전 기준 연봉의 25%가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 25%가 넘어가지 않으면 카드 공제는 0입니다. 

<세전 연봉 25% 이상인 경우 공제 가능>

 

 

그럼 예를 들어 세전 연봉 5천만 원이 사람이 1년간 카드 사용액으로 1,5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합니다.

우선 연봉의 25%인 마지노선을 구해보면 5,000만 원*25% = 1,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액은 1,500만 원이므로 마지노선인 1,250만 원은 넘겼습니다. 그럼 최종 공제 가능한 대상은 1,500만 원 - 1,250만 원 = 250만 원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카드 사용액이 1,500만 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중교통 등 다양하게 사용했을 경우 최종 85만 원이 공제 금액으로 나옵니다. 인적 공제가 1인당 150만 원임을 감안하면 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연봉 5,000만원 기준 카드사용에 따른 공제 가능 금액_1>

 

 

그리고 동일한 조건이지만 오로지 1,500만 원에 대하여 신용카드로만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공제 금액이 35만 원입니다. 카드 공제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데, 오로지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더욱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전 연봉 기준의 25%까지만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면서 사용하시고, 그 이후부터 직불카드를 사용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연봉 5,000만원 기준 카드사용에 따른 공제 가능 금액_2>

 

위 그림에 해당하는 엑셀파일은 아래 첨부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의 소득공제 시뮬레이션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Blog_카드 공제 시뮬레이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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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카드공제 마무리

카드 공제는 3단계 공제 항목 근로소득 공제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중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그 연봉의 기준도 세후가 아닌 세전인임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공제에 대한 수준은 우리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항목이기도 하며, 그 이유는 취지 자체가 근로자에게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설명드린 전략적 원칙과 계획을 세워 대응하신다면 한도 300만 원에 가까운 공제를 받는 성공적인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