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그리고 조기수령 전략 (의료보험지역가입자 전환방지)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 이후 수령개시 가능하나, 절세 목적의 전략적 접근으로 의료보험 지역 가입자 전환을 막기 위한 조기 수령 여부를 케이스별로 시뮬레이션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대한민국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그리고 이런 4대 보험은 보통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시절에 납입을 하고, 퇴직 이후에는 대부분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퇴직 이후에도 조건에 따라 납입 할 수도 혹은 납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유독 2023년에 들어와서 주위에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2022년 9월 국민 건강보험료 2차 개편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지만 곧 연금개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이라면 예상되는 국민 연금과 기타 소득을 더하여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에 대비하여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현재의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지속적으로 뒤로 늦춰지고 있으며 2023년 9월 이 시점에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논의 쟁점이 주로 연금 소멸을 대비한 연금보험 인상과 수령개시를 늦추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생년도별 개시 시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수령나이 그리고 노후대비연금 수익률 비교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피부양자 탈락 기준)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은 2022년 9월 국민 건강 보험료 2차 개편으로 인하여 년소득이 기존 3,400만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로 바뀌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무려 41%로 대폭 하향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래표에 나오는 기존 3,400만 원 초과 기준 전인 2018년까지 소득기준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무려 년 1억 2천만원 초과 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년소득의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경향성이 보이며,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년소득 기준이 낮아질지도 모릅니다.

재산과표의 경우 이번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4억 기준으로 유지되었으나, 사실 3.6억 원까지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그 기준을 강화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적 정서와 반발을 고려하여 빠졌으나, 세수부족에 대한 불투명성이 지속 어필되고 있는 시점에 앞으로 재산과표 기준도 더욱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이번 개편으로 인한 우리 주위에 지역가입자 전환에 대한 쉬운 예를 들어보면  

• 국민연금과 기타 소득으로 월평균 200만 원씩, 년간 2,400만 원 받던 만 65세 이상의 노부부는 이번 2차 개편안에 따른 2,000만 원 초과자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 사실 이 노부부가 받는 국민연금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년 소득 기준이 바뀜으로써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소득기준 전략적 접근

앞으로 은퇴 이후에 나의 소득이 년간 2,000만원, 월평균 167만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조기수령을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정상적인 수령개시 기간보다 1년씩 당길수록 원래 받으려고 했던 금액 대비 6%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 만일 월 평균 170만 원의 연금이 예상된다면 년 기준 2,040만 원이 되어 지역가입자 전환기준인 2,000만 원이 초과됩니다.
• 이럴 때 전략적으로 조기 수령하여,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인 2,000만 원보다 적게 수령하는 것입니다. 
• 만일 다른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예상된다면 그 부분까지 고려하여 총액이 2,0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점을 조절하는 전략입니다.
• 그리고 만일 조기수령한다고 하여도 아래 케이스처럼 각각 만 80세, 만 90세까지 받는 국민연금의 합을 비교해 보면
• 그 금액의 차이는 지역가입자전환으로 인한 보험납부료를 고려하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따른 비교 시뮬레이션>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재산기준 전략적 접근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한 재산기준 전략적 접근을 하기 전에 먼저 과표 기준에 대하여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과표기준이란, 재산항목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법상의 규정된 지표로써 일반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일반퇴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70%를 반영합니다.

보통 공시가격은 시가 대비 70%~ 80% 수준이며, 그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파트 시세가 약 5억 정라면 공시가격은 80%라고 가정 시, 4억이 공시가격입니다. 여기에 4억*60% = 2.4억이 나옵니다. 2.4억이 바로 아파트 기준의 과표기준이 됩니다. 직관적인 계산이면 하면, 일반적인 아파트 시세에 40% ~ 50%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하여 아실 수 있으며, 여기에 60%를 곱하면 과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과표 기준 5.4억은 시세 기준으로 하면 약 10억 원 내외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바로가기

 

그럼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의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 재산세 과표 기준 9억 원 초과 : 보통 시세 기준 15억 이상인 아파트이며, 이때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즉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전략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 재산세 과표 기준 5.4억 ~ 9억 원 : 보통 아파트 기준으로 시세 9억 ~ 15억이며, 이 분들은 위에서 말한 소득기준이 2,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1,000만원이 넘지 않기 위한 조기수령 접근이 필요합니다.
• 재산세 과표 기준 5.4억 이하 : 일반 시세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2,000만 원 초과가 되지 않도록 위에서 권유드린 사항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마무리

은퇴 이후 의료보험에 대한 절세 관점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조기 수령 여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설명드렸지만, 현재의 법안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지 혹은 앞으로 그 기준이 더욱 강화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의 년 소득 2,000만 원은 월기준으로 환산하면 167만 원으로 노년의 부부가 살아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여부에 대한 접근이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추가적인 절세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만 65세에 연금 개시까지 소득 공백기를 일부 해결하기 위한 접근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위의 소득 기준 2,000만 원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포함되나,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 같은 사적연금의 경우는 분리과세되니 IRP, 연금저축 펀드 등의 사적 연금을 확대하는 것도 전략적 접근 중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IRP, 연금저축계좌의 차이점 및 장단점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