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인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안으로 개혁 논의 본격 시동'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근간으로 향후 국민연금 개혁안의 방향성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왜 필요한가?
아래 그림은 2024년 2월 1일에 발행된 KDI 한국 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수지 예상 안입니다.
- 2024년 현재 기준 30년 뒤인 2054년이 되면 국민연금은 고갈이 예상됩니다.
- 2023년 1,015조 규모인 기금은 2039년 역사상 최대인 1,972조를 정점에 닿게 됩니다.
- 그리고 2036년부터 드디어 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적자가 발생하며
- 이는 대한민국의 이미 예정되고 결정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결과입니다.
기금 고갈 시점인 2054년이면 지금부터 30년 뒤입니다. 2024년 기준의 과거 30년은 1994년으로 개인적으로는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가 생각납니다. 이 드라마가 과거의 낭만과 추억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었다면, 2054년에 만일 30년 전인 2024년을 바라본다면 훨씬 풍족하고 화려함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현재 보험요율 9.0%를 서서히 인상하여 13.0%까지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을 현재 40% → 42%로 올린다.
- 이는 곧 많이 내고 많이 받자는 의미로 해석되고, 추가로 기금 운용 수익률을 1.0% 이상 올리겠다고 합니다.
- 다만 보험요율은 세대별 형평성을 위하여 차등을 두고 인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 현재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 불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급보장을 법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그리고 '다층 연금체계 내실화'라는 용어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만 믿지 말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국민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험요율 현행 9.0% → 13.0%까지 인상입니다. 다만 그 인상에 있어서 세대별로 매년 인상하는 폭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하여 쉽게 그림으로 만든 자료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20대는 현재 9.0%에서 매년 0.25%씩 16년 동안 인상하면 최종 13.0%에 도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30대는 현재 9.0%에서 매년 0.33%씩 12년 동안 인상하면 최종 13.0%에 도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40대는 현재 9.0%에서 매년 0.50%씩 8년 동안 인상하면 최종 13.0%에 도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50대는 현재 9.0%에서 매년 1.00%씩 4년 동안 인상하면 최종 13.0%에 도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대별 차별을 두는 이유로 '청년 부담은 낮추고 세대 간 형평성은 높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인지 예시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현재 20살인 청년과 50살인 기성세대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평생 동안 월급은 300만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과연 위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국민연금 납입금 기준으로 얼마나 차이가 발생할까요?
- 현재 20세인 청년은 매년 0.25% 인상하여 16년 뒤인 35세부터 만 60세까지 13.0%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현재 50세인 기성세대는 매년 1.00% 인상하여 4년 뒤인 53세부터 만 60세까지 13.0%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결과적으로 20세 청년은 평생 1억 7,64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 50세인 기성세대는 평생 1억 4,184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
- 매달 월급은 동일하게 평생 동안 300만 원으로 가정한 결과입니다.
- 비율적으로 보면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보다 24.4%를 더 많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대비 청년세대는 분명 부담해야 하는 평생 동안의 보험료에 있어서 그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일반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고용주와 반반씩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보험료 인상은 반대로 기업입장에서 추가적인 비용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까지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로 인한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정부에서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마무리
아래 그림의 왼쪽은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나타낸 것이며, 오른쪽은 통상 강조되는 3층연금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평균수급액 59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만으로는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점과 그래서 반드시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같은 다른 대체 연금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 아직은 모르겠으나 우리 개인은 묵묵히 3층연금 구조 즉 '다층연금체계 다실화'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만 18세 이상 혹은 아직 취업 전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시라면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추후 또래보다 국민연금을 1.5배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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