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국민연금 인상 및 개혁

 

2024년 9월 14일 발표된 국민연금개혁안에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라는 용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2024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국민연금 인상 및 개혁>

 

 

 

 국민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의 배경

지난 2024년 9월 14일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는 리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 자동조정 장치'라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리고 하면 우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조정한다는 의미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다가오는데 
• 많이 준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적게 준다는 것일까요? 
• 분명 가능성은 둘 다 열어놨으나 결과적으로 적게 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 왜냐하면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 지금부터 30년 뒤인 2054년에 국민연금이 고갈이 될 것이 이미 확정적이기에 
• 재정 안정화와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 결국 기존약속보다 적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이 부분을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저만 그런가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의 정확한 의미  

그럼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또한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국민연금은 매년 3.0% 내외로 지속 인상 지급되었습니다. 즉 최초로 내가 받은 노령연금이 100만 원이라고 하여도 매년 2.0~3.0% 정도의 복리 인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1999~2024년 공적연금 상승률 vs 물가 상승률 비교>

 

 

 

• 위의 그래프는 1999 ~ 2023년까지 매년 물가상승률과 이에 따른 공적연금 인상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 가장 최근인 2024년에는 3.6%의 공적연금이 상승되어 현재 지급되고 있으며 
• 지금까지 매년 최소한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적연금 역시 인상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었던 연금 지급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물가 변동에 따라 수급자의 연금액을 매년 인상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연금액이 감소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하던 변수가 이제는 '물가상승률 + 가입자 수 증감률 + 기대수명 증감률'이 함께 반영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노령연금 100만 원에서 물가상승률 3.0%이면, 다음 해에는 103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만일 가입자수에 따른 감소율 -1.5%, 기대수명 증감률에 따른 감소율 -0.5%이면, 결과적으로 '3.0%- 1.5% - 0.5% = 1.0%'가 되며, 결과적으로 103만 원이 아닌 101만 원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물가상승률만큼도 반영되지 못하는 연금의 결과는 실질소득감소로 이어져 국민연금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쉽게 그림으로 설명한 보도 자료는 아래 첨부 파일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도배포]+국민연금개혁안+인포그래픽.pdf

0.54MB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문 상세 보도 자료는 아래 첨부 파일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첨)+연금개혁+추진계획.pdf

1.61MB

 

 

국민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마무리

2024년 9월 14일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 현재 보험요율을 9.0% → 13.0%로 세대별 차등을 두고 서서히 올리고, 
•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40% → 42%로 조금 늘린다. 
• 현재 젊은 세대들이 가지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신을 없애기 위하여 지급보장을 위한 법적인 명시화 
• 그리고 '다층 연금체계 내실화'라는 용어가 사용하는데, 국민연금만 믿지 말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기타 다른 수단을 국민들이 준비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험요율의 인상폭 4.0% 대비 명목소득대체율 2.0% 상승은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정도'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 글의 주제인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라는 부분은 그동안 물가상승률만큼 보전해 주던 국민연금의 상승분이 현재보다 상승률이 적어지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 감소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3층연금 구조를 이해하고 추후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각자 개인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노후에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지속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급액 및 3층연금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