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확정 및 기초연금 국민연금연계감액 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중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보편적 복지 개념의 연금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2024년 기초연금 확정 및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2024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는 33만 4,000원, 부부가구는 53만 4,400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물가상승률 약 3.3%를 기준으로 상향조정된 결과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vs 2024년 기초연금 비교>

 

기초연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기초 연금(기본연금,만65세연금) 수급자격 및 노령연금과의 차이

 

 

그럼 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아래 그림은 공적 연금을 정리한 분류표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국민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하위 개념의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들 연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납부한 보험금이 있어야 탈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으나, 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 노인가구 중 약 70%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노인복지를 위한 국가에서 시행 중인 보편적인 복지의 개념입니다.   

 

<공적연금의 분류 및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부부가구 기준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24년 기준으로 53만 4,4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만일 국민연금으로 53만 정도를 받으려면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월급 326만 원 정도를 받으며 보험료 29만 원 정도를 20년 불입하면 국민연금은 약 6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국민연금을 약 6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이 다른 여러 재산조건으로 인하여 기초연금에서 탈락한다면 결과적으로 공적연금 수령 입장에서 무임승차 개념의 기초연금이나 젊은 시절 보험료를 충실히 납부한 사람이나 그 결과는 같은 것이기에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나 허탈감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시행되는 보편적인 복지인 기초연금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운영의 형평성에 대하여 다소 아쉬운 부분은 분명 존재하며,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제도와 관련이 매우 큽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기준 금액  

위에서 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는 만 65세 이상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은 젊은 시절 우리가 국가에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내가 납부한 정당한 대가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럼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이 단독가구 기준 33만 4천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33만 4천 원에 1.5배는 50만 1,000원이 됩니다. 즉 만일 국민연금을 50만 1,000원을 초과해서 받게 되면, 최대 50%인 16만 7,00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 수령이면 기초연금 감액은 없으나, 60만 원일 경우 약 5만 원 정도가 감액됩니다. 70만 원은 -6.5만 원, 80만 원은 - 7.5만 원, 90만 원은 -9만 원, 100만 원은 -9.7만 원 정도 됩니다. 

아래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여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서 1년씩 늘어날 때마다 1만 원씩 감액된다고 보시면 계산상 비슷하게 나옵니다. 

 

<국면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기준 표>

이러한 국민연금에 연계한 보편적 복지인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쉽게 동의가 안되거나 조금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제도와 연금 개시시간을 늦추는 연기연금제도등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 :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으나, 1년 조기수령 시 6%가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 최대 5년까지 연금개시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1년마다 7.2%가 증액됩니다.

 

 

 

지금 이야기의 주제처럼 만일 국민연금연계로 인한 기초연금 감액을 줄이는 제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더 받자는 목적으로 젊은 시절 만들어 놓았던 소중한 국민연금에 대하여 조기 수령이나 연기연금등의 섣부른 판단은 하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자체가 앞으로 없어질지도 모르는 가능성, 그리고 현재의 보편적 복지라는 콘셉트의 만 65세 노인의 70%에 지급하는 기준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등 가변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금 이 글을 작성하는 2023년 10월 시점에도 기초연금 대상 축소 방향성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계속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마무리  

현재의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의미 있는 실생활 도움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약 40만 원까지 증액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현재의 전체 만 65세 인구의 70% 까지라는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개시시점 지연과 보험요율 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러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전반적인 세수 확보를 위하여 세금이 점차적으로 더 부과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지급기준이 앞으로는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가능성이 높은 기초연금 때문에 그 보다 더 크고 소중한 국민연금에 대한 조기 수령 및 연기연금 신청등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