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모의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을 알아보고 각 항목별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모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인 자동차, 골프, 승마 등의 회원권에 대한 기준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모의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70%에게 지급을 한다라는 목적하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어르신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내가 낸 보험료에 대한 대가이거나,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등의 조건도 없이 오로지 만 65세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타이틀만 있으면 됩니다. 국가의 재정이 풍부하여 모두 동일하게 지급하면 좋겠으나 전체 만 65세 대상자 중에서 70% 까지라는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하여 조금 복잡한 조건들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정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 소득 평가액 :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을 기반으로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기타 : 고급 자동차, 고급 회원 등의 조건을 따로 환산합니다.  

이렇게 위의 3가지 항목을 계산하여 나온 금액을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라고 부르며, 단독가구의 경우 월 기준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323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모식도>

 

 

기초연금 계산을 위한 상세한 예시를 포함한 글을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십시오.

기초 연금(기본연금,만65세연금) 수급자격 및 노령연금과의 차이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그럼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항목 중 소득평가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얼마나 매달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중 소득 평가>

 

• 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급여를 받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며, '기본공제 108만 원 + 추가 공제 30%'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 기본공제 108만 원 = 92만 원입니다. 여기에 92만 원 * 추가공제 30% = 27만 6천 원입니다. 결국 소득은 92만 원 - 27만 6천 원 = 64만 4천 원이 됩니다. 즉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소득은 64만 원 4천 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사업소득 : 크게 임대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임대소득은 임대사업자 유무와 상관없이 점포임대의 경우 41.5%, 주택임대의 경우 42.6%를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소득이 100만 원이면 필요경비 42.6%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57만 4천 원을 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소득은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를 우선반영합니다. 
• 이자소득 : 월 이자 소득에서 기본공제 4만 원을 적용하며, 나머지는 소득평가액으로 간주합니다. 
• 사적 연금소득 : 사적 연금보험, 연금저축을 말하며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평가합니다. 공제가 없으니 소득평가액에는 매우 불리합니다. 

• 공적 이전소득 :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여기에 속하며, 사적 연금소득과 마찬가지로 기본공제가 없이 100%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통하여 기초연금이 감소할 수 있기에 가장 불리합니다. 
• 무료 임차소득 : 자녀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그만큼의 주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일종의 소득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시가표준액 6억 원이면 39만 원, 8억 원이면 52만 원, 10억 원이면 65만 원이 부모의 소득 평가액으로 반영됩니다.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유독 사적이든, 공적이든 연금소득에는 공제가 전혀 없음에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차라리 사업소득에 공제비율을 낮추고 연금소득에 공제율을 높여야 하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아래글 참조 하십시오.

2024년 기초연금 확정 및 기초연금 국민연금연계감액 이란 무엇인가?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방법

당장 현금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현금으로 대체가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으로 환산하는 개념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모식도>

• 일반재산 :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등이 속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통상적인 실거래가 대비 50~60% 수준인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고, 임차보증금은 기본공제 5% 외 반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청당시의 중고가격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역별 기본공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과 광역시 등에는 1억 3천5백만 원, 세종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등 중. 소도시에는 8,500만 원, 기타 농어촌에는 7,250만 원의 공제가 반영됩니다. 물론 지역별 일반적인 부동산 가격의 차이에 의하여 공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만 그 형평성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계속되고 있는 포인트 이기도 합니다.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지 환급금 등에서 기본 공제 2,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 부채 : 위에서 설명드린 재산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은행의 대출금 등 부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금은 100% 부채로 인식하며, 만일 소유하고 있는 집에 대하여 전세를 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5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까지의 총합에서 4%를 곱하고 그 값을 12로 나누면 그 결과 값이 바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고급 자동차, 고급 회원권 조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환산액까지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급자동차 혹은 고급 회원권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계산은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급 자동차란, 배기량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로 정의됩니다. 만일 두 개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기초연금은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나타 2대를 운영하는 A라는 집과 그랜져 3,000cc 이상 한대를 운영하는 집을 비교하면 그랜져 3,000cc 이상 한대를 운영하는 집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자동차에 대하여 보유대수와 상관없이 기본재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에 대하여 접근 시 이러한 조건을 미리 따져 보시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 부부간의 조용히 여행을 갈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도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골프, 승마, 콘도회원권 등도 회원권 가액을 100% 반영하므로 거의 기초연금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모의 계산 방법  마무리

기초연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종의 복지의 개념입니다. 복지라는 것은 분명 없는 분들께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그 전제는 형평성에만 문제가 없다면 많은 분들이 분명 동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정 기준은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축소되지 않고 좀 더 많은 분들께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서 사회적 형평성까지 고려하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