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첫 만남 이용권이란 제도를 아시는지요? 22.1.1일 이후 출생아에게 소득 및 출생아수 상관없이 무조건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인구 절벽에 따른 최근 정부의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의 대상 및 조건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은 충족됩니다.
- 지원금액은 출생아당 이용권을 지급하며 출생 순위, 다태아 등 상관없이 무조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입니다.
- 지급 방식은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 사용가능
첫 만남 이용권의 기타 주의 사항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되나요?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 터부터 자동소멸
주민등록상 타 지역 거주 대상자(보호자)가 방문신청한 경우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방문신청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바우처의 사용처는 어디가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인가요?
산후조리원 비용, 대형마트, 백화점 및 온라인 쇼핑에서도 가능하나,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마무리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점차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출생아수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그중 하나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생아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출생아수와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첫 만남 이용권을 통해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그래프는 대한민국의 2000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출생아수 Trend를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2000년 56만 명에서 22년 작년 기준으로 24만 9천 명으로 약 61%가 감소하였습니다. 금일 포스팅한 복지 정책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도록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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