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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지원 복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by 인사이츠Eyes 2023. 7. 8.

중위소득은 전체 인구를 소득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지원 대상자에 표현되는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문구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

중위소득의 개념

중위소득(Median Income)이란, 전체 인구를 소득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대한민국에 근로자가 받는 금액의 평균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대한민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27만 원이나, 중위 소득은 194만 원이었습니다. 즉 근로자의 임금을 산술 평균을 내면 327만 원이나, 1등부터 100등까지 순서를 정했을 때 50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194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 지표는 일종의 부의 불평등에 대한 지표로도 사용됩니다. 즉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는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중위소득 및 활용 방법

다음은 2022년과 2023년의 중위소득 차이를 가구원 수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22년) 중위소득(23년) 차이 증가율
1인 1,944,812 원 2,077,892 원 +133,080 원 6.8% 증가
2인 3,268,500 원 3,456,155 원 +187,655 원 5.8% 증가
3인 4,194,701 원 4,434,816 원 +240,115 원 5.7% 증가
4인 5,121,080 원 5,409,964 원 +288,884 원 5.6% 증가
5인 6,024,515 원 6,330,688 원 +306,173 원 5.1% 증가
6인 6,907,004 원 7,227,981 원 +320,977 원 4.6% 증가
7인 - 8,107,515 원 - -

 

 

예를 들어 국가에서 아래와 같은 복지 정책을 시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선정 기준 : 중위 소득 60% 이하의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중위 소득은 표와 같이 2,077,892원입니다. 따라서 중위 소득 60% 이하는 2,077,892 X 60% = 1,246,735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 됨
  • 3인가구의 경우 중위 소득은 표와 같이 4,434,816원입니다. 따라서 중위 소득 60% 이하는 4,434,816 X 60% = 2,660,088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됨
선정 기준 : 중위 소득 130% 이하의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5인 가구의 경우 중위 소득은 표와 같이 6,330,6882원입니다. 따라서 중위 소득 130% 이하는 6,330,688 X 130% = 8,229,894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됨

중위 소득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내가 해당하는 가구수를 찾아서 중위소득을 확인한 다음 선정 기준에 제시된 퍼센트만큼 숫자를 곱하면 해당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중위소득에 대한 결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위소득은 경제성장 및 사회적 안정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 순서를 정하고 랭킹 기준으로 50등에 해당하는 소득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복지정책 수립 시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상, 중, 하위 계층으로 분류하여 복지 지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거나, 국민연금 보장성을 개선하는 등의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