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시대 의미 및 과거 추이도

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210만 원이고 연봉으로는 2,516만 원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맞이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중위소득과의 비교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확정>

 

 

 

 2025년 최저임금 및 과거 추이도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80,240원이며 209시간 근무 월기준으로는 2,096,270원입니다. 연봉 기준으로 환산하면 2,515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고 고용주는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럼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래 그래프는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최저임금의 추이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년도별 최저임금 추이도>

 

• 우선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은 2024년 9,860원 대비 1.7%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 2021년 1.5%가 상승했던 부분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 2024년 물가상승률을 2.7% ~ 3.0% 정도로 예상하면, 최소한 임금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는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 그럼 반대로 영세한 고용주 입장에서 1인 고용 시 지불해야 하는 임금인 '시급 10,030원 → 월 급여 210 만원 → 연봉 2,516만 원' 부분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최저임금의 객관적 비교 

정부에서는 매년 복지부장관이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이는 평균소득이 아닌, 1등부터 100등까지 소득을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통상 매년 발표되는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지원대상을 구분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과 중위소득을 비교하여 그 추이도를 살펴보면 과연 2025년 시간당 10,030원이라는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가늠이 가능할 것입니다. 

<년도별 중위소득 추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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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월 223만 원, 2인가구 368만 원, 3인가구 471만 원'입니다.
• 2023년과 비교하면, 1인가구 7.2%, 2인가구 6.6%, 3인가구 6.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 그리고 2023년 기준 임금 근로자 기준 평균 소득이 월 364만 원이라고 합니다. 
• 만일 외벌이에 2인가구로 살아가고 있다면, 평균소득이 곧 중위소득이 되지만
• 1인 자녀까지 3인가구로 살아가고 있다면 평균소득 월 364만 원 자체가 3인가구의 중위소득인 471만 원과 큰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연도별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한 값과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기준의 중위소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만 2025년도의 중위소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니 임의로 2024년 대비 5.0%가 상승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년도별 최저임금 대비 중위소득의 비율>

 

간단히 표를 설명드리자면, 2024년 기준 최저임금 월 소득은 206만 원이고 중위소득은 1인가구 223만 원, 2인가구 368만 원입니다. 그럼 월 206만 원이라는 최저임금 기준 월소득은 1인가구 중위소득 223만 원 대비 92% 수준입니다. 이를 2인가구 중위소득 368만 원과 비교하면 비율은 56%입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혼자 살고 있다면 최소한 중위소득 정도에 해당하지만, 2인가구의 외벌이라면 중위소득 대비 56% 수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 2025년의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 월 209만 원의 소득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 1인가구로 혼자 살고 있다면, 중위소득 대비 90%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 2인가구로 외벌이로 살고 있다면, 중위소득 대비 54%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 3인가구로 외벌이로 살고 있다면, 중위소득 대비 42%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도별 최저임금 기준과 중위소득을 비교하면 분명 2025년도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중위소득 대비 그 비율이 과거를 살펴볼 때 분명 낮은 수준에 해당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2025년도의 최저임금 10,030원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마무리

개인적으로 2015년도에 아이를 낳아 맞벌이인 관계로 몇 년간 조선족 도우미를 통하여 육아도우미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월 120만 원 ~ 130만 원 정도를 입주 도우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 ~ 2017년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 시 117만 원 ~ 135만 원인점을 감안하면 제가 육아도우미에게 최저임금 정도를 지급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다가왔으나, 당시 임금을 지급받았던 도우미께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 글에서 저는 2025년도의 최저임금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지표로 삼았고 그 결과 조심스럽지만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고용주, 특히 소규모 영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정책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