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출산하면 지급하는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 외에도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출산지원금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 지자체별로 따로 지원하는 지원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이란 무엇인가?
아래 그림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는 과거 70년도부터 최근까지의 출생아수 그래프입니다.
70년도 ~ 80년대생까지는 최소한 86만 명 이상의 출생아수가 2023년 기준으로 23만 명이 이라고 하니 신문지상에 나오는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서울에서도 사라지는 초등학교' 등의 기사가 거짓은 아닌 듯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이란, 국가에서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씩 국민행복카드를 통하여 포인트로 지급하는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첫 만남 이용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자녀가 만 8세가 되는 시기까지는 12개월 *8년 = 96개월입니다.
- 이 기간 동안 지급되는 수당은 '첫 만남 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 수당 + 가정양육수당' 등이 있으며
- 2024년 기준으로 이 금액은 총 3,590만 원이 됩니다.
- 참고로 부모급여 수당은 2024년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에서 산출된 3,590만 원에 2023년 태어난 신생아 수 23만 명을 곱해보면 약 8.2조 정도가 산출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 중 하나인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 중 70%가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러한 기초연금이 2023년 22.5조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수준이니 직관적으로 판단해도 최소한 정부에서 자녀를 낳아 키우는 데 있어서 금전적인 지원에 있어서 작다는 판단은 들지 않았습니다.
위 그림과 같은 자녀 출산 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에 대한 계산기는 아래 엑셀파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첫 만남 이용권 외에도 지자체별 지원금 알아보기
여러분은 혹시 뉴스에서 몇몇 지방 같은 경우에 엄청난 지원금 소식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 땅끝마을로 유명한 전라남도 해남군의 경우에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 첫째는 320만 원, 둘째는 370만 원, 셋째는 620만 원, 넷째 이상은 72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이 외에도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월 3만 원
-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지원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 카드 발급 꿀팁
위와 같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모든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그 달에 혜택을 주는 카드사를 가입하는 것이 이익일 것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베베폼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매월 변화하는 각종 카드사들의 국민행복카드 혜택까지 확인이 가능하니 아래 바로가기를 통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만남 이용권 마무리
최근 뉴스를 보면 서울에서조차도 폐교하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산책을 하다 보면 유모차에 아이가 타고 있는지 강아지가 타고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어쩌면 앞으로 과거의 출산율을 회복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결국 자연스러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위와 같은 금전적인 지원금 외에도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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