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 및 경정 청구 하는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 근무 및 만 나이 34세이하면 연봉에 상관없이 년간 최대 200만원까지 5년동안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경정청구(세금을 돌려 받는것)를 통하여 과거 소득세를 다시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 란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을 비교하면서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대기업으로만 몰리는 현상과 반대로 중소기업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는 그러한 소득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 세금을 감면하여 그 만큼 연봉 상승의 효과를 내고자 시행하는 제도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2022년에는 최대 150만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최대 200만원씩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청년 외에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 조건, 대상 및 감면율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의 대상자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청년의 경우에는 감면기간 5년에 감면율 90% 감면금액은 연간 2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면, 만일 청년에 해당되며 매달 월급을 수령하는데 소득세가 30만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설명됩니다. 

• 청년에 해당되며, 매달 월급을 수령하고 확인해 보니 소득세가 30만원 입니다.
• 청년의 감면율은 90% 이므로30만 원*90% = 27만 원을 매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매달 27만 원씩 돌려 받으면, 27만원 *7개월 = 189만원, 27만원 *8개월 = 216만 원입니다.
• 여기도 연간 한도가 200만 원은 넘을 수 없으며, 다음 해부터 다시 적용 가능합니다.  

즉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봉 기준으로 200만 원의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청년에 대하여 만 15세~34세로 되어 있으나, 만일 군대를 다녀오셨으면 그 기간만큼 나이에게 플러스하시면 됩니다. 2년 복무 시 만 34세에서 36세까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nbsp;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 표>

그럼 중소기업이란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여 농업, 임업, 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기준 매출액이나 상시 근로자 수가 모두 기준이 다릅니다.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발급 신청을 하는 것인데, 개인이 하시기에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에 공식적으로 여쭤보거나 직접 국세청에서 대상여부가 맞는지 조회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 신청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해당하는 분이 직접 신청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누군가 자동으로 그 혜택을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특징은 중소기업에서의 근무 여부와 나이만을 조건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연봉, 학력, 전공, 부모님 소득등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세무 서식으로 따라가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1>

 

서식명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치고 검색을 누릅니다. 나온 서식 중에서 서식번호 11에 해당하는 문서를 다운로드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2>

 

이렇게 작성된 서식과 함께 추가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 영수증, 병역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개인이 신청한 서류를 기업을 통하여 관할 세무서에 내게 되면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경정 청구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누군가 알아서 챙겨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즉 본인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이 제도를 알았을 때쯤 이미 그 혜택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경정청구입니다.
다소 단어가 어려우나 경정청구란 말은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정 청구를 하시기 전에 우선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가능하니 이 부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신고/ 납부 → 종합 소득세 클릭 

<경정청구 1>

 

화면이 바뀌면 종합 소득세 신고 → 경정 청구 클릭 

 

<경정청구 2>

경정청구를 하시면 현재 2023년 기준으로 22년부터 ~ 18년 총 5개년에 대하여 경정 청구가 가능하실 겁니다. 조금은 귀찮지만 각각 해당 연도 별로 따로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제도 마무리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위에 여쭤봐도 이 제도에 대하여 전혀 모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도의 특징은 가입당시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만일 가입하시고 이후에 만 34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5년 동안은 그 혜택이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경정 청구를 통하여 최근 5개년에 대하여 환급 신청 시 최대 200만 원으로 보면 천만 원까지 수령 가능한 제도입니다. 게다가 중소기업과 나이라는 조건 외에 연봉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 제도이므로 해당하는 분께서는 반드시 신청하시고 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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