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실업보험,구직급여) 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 국비지원

 

실업급여(실업보험, 구직급여) 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 국비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22년 7월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으며 새로운 제도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실업급여,실업보험,구직급여>

 

 실업급여(실업보험,구직급여)란 무엇인가?

4대 보험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실업급여는 4대 보험과 관련이 있을까요? 우선 아래그림을 보시면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속해있는것이 바로 실업 급여 입니다. 
즉 용어상 차이는 발생하지만 고용보험 = 실업급여이며, 때로는 이 두 단어가 혼용되어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실직 시 재취업 기간 동안 생계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에 따라 실업급여, 실업보험이 아닌 구직을 위한 급여, 즉 구직급여라 부르며 실제 법적으로는 구직급여라고 부릅니다. 

<4대보험 중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실업급여 개정안(?) 및 수급 조건 

현재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3년 8월 시점에 아직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하여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 블로그에서 2023년 5월부터 개정된 실업급여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의 실업급여 지침은 2022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로 아래와 같이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기와 정확한 지침은 아직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 2023년 하한액은 일 6만 1,568원으로 월기 준 185만 원임, 누군가는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수급 요건 : 현재 180일 이상 일하면 퇴직 시 120일 수급 가능하며, 단기적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여 실업급여 반복 수급하는 사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재취업률 감소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재취업에 대한 의지 상실 문제 발생 

이러한 이유로 작년부터 실업급여 개정안을 추진하였으나, 현재(23년 8월 기준)까지는 기존 수급 기준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기준의 수급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근무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렵게 표현하면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 현재 실직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를 남겨야 함
• 현재의 실직이 된 이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및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 여부 

비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대상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 약속된 연봉이나 근무환경 등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 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휴업하여 전 평균 임금의 70% 이하를 지급받는 경우 
• 종교, 성별, 성희롱, 성폭력 등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규모 감원이 예상되는 경우 
• 특별한 사유로(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가족) 인한 거주지 이전 및 회사의 지역 이동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 보통 회사에서 2년 계약직을 많이 채용하는데, 이 분들도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퇴사를 하면4대 보험 상신처리를 회사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고용센터에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때로는 명확한 비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회사는 실업급여 지급 여부에 대하여 금전적 손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나, 정부에서 지원받는 각종 고용 수당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퇴직 시 사전에 비 자발적 퇴사인지, 실업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서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회사 퇴직서 제출 시 퇴직 사유란에 명확히 비 자발적 퇴사라고 작성하시고 사진으로 찍어 증빙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급이 아무리 작아도 하한액보다 적게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시간이 8시간 이상이었다면 일일 수급 가능 금액이 하한액이 61,568원 vs 상한액이 66,000원이므로 사실상 그 차이가 4,432원으로 크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일 하한액 vs 상한액>

일일 수급 금액이 정해졌으면, 이번에는 얼마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최소 120일 ~ 270일까지 근무 기간 및 나이에 따라 다르게 수급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근무 기간별 수급일수>

실업급여, 실업보험, 구직급여 모두 동일한 용어라고 말씀드렸으며 그 목적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세금납부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실직 상태에서 보편타당하게 경제적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실업급여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활용한 일부 비도덕적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사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국비지원 혜택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직업을 갖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만일 직업훈련을 받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통하여 국비지원을 받으며 각종 학원 및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일아트,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습득,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수강료개인 부담은 15% ~ 55% 정도로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실직자이든, 재직자이든 누구가 일정 조건이면 지원 가능한 제도이니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신 재직자라도 미리 신청하여 자기 계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 카드 신청 및 재직자 가능,구직자, 네일아트 등 완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