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금액 550만원 (취득세 엑셀계산기)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4.01.01 ~ 2025.12.31 사이에 자녀를 출산했고 1 가구 1 주택자가 되는 분이라면 12억 이하 주택구매에 대하여 55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파격적인 출산대책 제도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란 무엇인가?

아래 그림은 대한민국의 연도별 신생아 출생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대한민국 출생아수 Trend>

 

2015년을 기점으로 매년 10%씩 신생아수가 감소하여 2023년 작년에는 23만 명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하나가 바로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조건 및 대상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 그림과 글을 함께 보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2024.01.01 ~ 2025.12.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여야 합니다.(미혼모, 미혼부 포함)
• 일단 자녀를 낳은 시기가 위의 날짜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1차 통과입니다.
• 그리고 주택의 실거래가 가격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소득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주택 취득시기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 취득 시기는 자녀를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기준 1년 전까지 그리고 미래 기준 5년 후까지 기간에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 신생아 주택취득세 감면제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 여기까지 조건에 부합하면, 이번에 구매한 주택 때문에 1 가구 1 주택자가 되는 분들입니다.
• 과거 집이 있었는데 다시 되팔고 이번에 다시 구매하게 되어도 1 가구 1 주택자가 되며 조건에 해당됩니다.
• 즉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신 거주기간 3년 이상 필요합니다.
• 즉 3년 내 집을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는 감면 취득세가 최대 550만 원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의 경우가 220만 원임을 감안하면 그 혜택의 규모를 알게 되실 겁니다. 보통 5억 원 주택을 구매하면 부과되는 취득세 550만 원을 모두 공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금액은 얼마나?

아래 그림은 1 주택자 취득세를 예시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1주택자 총 취득세 계산기 예시 및 신생아 취득세 감면계산>

 

• 7억 원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는 11,690,000원 + 지방교육세 1,169,000 = 12,859,000 원입니다.
• 여기 1,300만 원 가까운 금액에서 만일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 간단하게 550만 원이 감면되는 것입니다. 
• 기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금액이 220만 원임을 고려하면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위 그림의 1 주택 기준 취득세 계산기는 아래 엑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2024년.xlsx

0.01MB

 

 

여기에서 의문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20만 원과 신생아 취득세 감면 550만 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안됩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하니 당연히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그 주택은 매도하고 이번에 새롭게 구매하는 경우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가능합니다.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및 필요서

이제부터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취득세 감면 신청서 (해당 구청에 비치)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취득세 신고필증 
• 주택임대차 계약서 
• 자녀 출생증명서  

위의 모든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별지_제1호서식]_지방세_감면_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_시행규칙)-신생아.hwp

0.02MB

 

 

 

 

 

위의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주소지에 속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마무리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하여 갑자기 자녀를 출산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출생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이 미래에 일어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듯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같은 제도 외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