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취득세 계산기 엑셀)

 

 

생애최초로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발생하는 취득세를 최대 220만 원까지 감면하는 제도가 바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입니다. 조건 및 주의사항 그리고 취득세 계산기 엑셀파일도 소개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한다면 그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부과되는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만 원까지 생각하면 총 220만 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니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 가장 중요한 건 배우자 포함 모두 '한 번도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여야 합니다.
• 기존에 존재했던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라는 조건은 
• 2024년 현재는 없어졌으며 오로지 '주택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또한 생애최초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3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 만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3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징됩니다. 

보통 말하는 34평 즉 85㎡ 이하 5억 원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는 5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해당된다면 취득세는 550만 원에서 220만 원을 뺀 나머지 330만 원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주의 사항

그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① 생애최초 주택 구입 ② 주택 실거래가 12억 이하라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제 기타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반드시 6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 90일 이내 전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반대로 이 기간이 지나가면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되니 매우 중요합니다. 
• 하지만 구매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살고 있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면, 주택 취득 이후 1년까지는 유예됩니다.
  즉 이 경우 1년 이내 전입신고를 하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상시실제거주를 해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함임
• 그리고 실거주 기간이 최소한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 기간 동안 주택 매각은 물론이고,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를 해서도 안됩니다. 

만일 위와 같은 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매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아래 경정청구 서식 다운로드하기를 통하여 관할 세무서를 찾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부부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어차피 기준 매매가로 산정되기에 절세효과는 없으니 이 부분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내야 할 취득세를 모두 일단 납부 후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은 안됩니다. 

 

 

 취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기

2024년 기준의 취득세 세율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매수시 취득세율표>

 

그런데 위의 그림은 일반적인 취득세율표를 나타낸 것이고, 이 외에도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 조금 복잡하니 아래와 같이 엑셀로 취득세 계산기를 만들었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총 취득세 계산기 예시(엑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취득세 계산기 마무리

부동산 가격이 오르던 떨어지든 내 집 마련하여 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일반서민에게는 집 한 채 구매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돈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는 국가에서 먼저 다가와 챙겨주지 않습니다. 개인이 직접 서류를 챙기고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