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이 이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3자녀처럼 취등록세 감면이 100%는 아니고 50%만 감면되며 시행시기는 2025년 1월부터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취등록세 감면 신청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2명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다자녀라고 하면 보통은 3인이상의 자녀의 경우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요즘 3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찾아보기도 어렵지만 어쩌다 마주치면 흔히들 '애국자시네요'라면서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직은 각종 복지 및 혜택에서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고 있는 추세였으나 말만 있었지 실질적 법개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 감면은 기존 3자녀 취등록세 100% 감면이라는 기존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2자녀 취등록세는 100%가 아닌 50% 감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고 유의할 사항이, 2자녀 취등록세 감면은 3자녀와 같은 100% 감면이 아닌 50% 감면이라는 것입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 현재까지 결정된 내용은 2자녀에게도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주지만, 단 50%만 준다는 내용입니다.
- 따라서 2자녀 기준의 취등록세는 어디까지나 기존 다자녀 기준의 취등록세 감면에서 50%만 감면한다는 예상입니다.
- 예를 들어, 승합차의 경우 다가구는 200만 원 이하 면제이나 2자녀 가구는 100만 원 이하 면제 등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현재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4년 9월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2명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방법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2자녀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은 아마도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3자녀의 경우에는 이미 100% 감면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취등록세 감면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와 같이 준비해야 할 사항부터 먼저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 인증 가능)
- 주민등록 등본 : 정부 24 (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 인증 가능)
- 자동차 등록원부 : 정부 24 (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 인증 가능)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국가법령 정보센터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가능)
- 자동차 매매계약서
만일 가까운 곳에 주민센터가 있다면,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모두 발급이 가능하니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위의 다섯 가지 서류 중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제외한 4가지 서류 발급을 위한 바로가기는 아래 버튼을 통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는 국가법령 정보센터 방문 없이 아래 링크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을 구입할 때 하셔야 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직접 움직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다섯 가지 서류를 모두 확보하셨다면, 이제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지방세 납세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2명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마무리
사실 주위에 지인분 중에서도 2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기다리면서 차량 구매를 늦추신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혜택이 실제 법적 개정안까지 진행했다는 사실에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2자녀 혜택 중 이미 시행하고 있는 KTX, SRT 등의 할인 30%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아래 링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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