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만큼 믿을 만하고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경기에 주위의 일반 자영업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지원금 조건 및 한도 그리고 금리까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2014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이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②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국가적인 지원을 위한 목적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정책 자금' + '대출' 이므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영업자분들에게 비교적 저금리로 대출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소상공인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소상공인의 정의는, 근로자가 5인미만의 사업자를 말하며,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10인 미만까지 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매출액이 120억 ~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종류 및 조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는 크게 ① 성장기반 자금 ② 일반 경영안전자금 ③ 특별경영안전자금 등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과 같이 위의 3가지 정책자금에는 하위 개념의 각종 정책 자금의 종류가 또 있습니다. 간단히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만 보셔도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정책자금은 업종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한 '일반경영자금 → 일반자금'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종류에 따라 직접대출 vs 대리대출이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직접 대출 :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소상공진 홈페이지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상공인공단에서 신용을 평가한 후 대출을 직접 실행합니다.
- 대리 대출 : 소상공인에게 은행에서 대신 대출을 실행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며, 필요에 따라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각 대출마다 직접대출인지 대리 대출인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대출 한도와 금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성격에 따라 대출한도는 다르지만 대체로 최대 7천만 원 ~ 1억 원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대체로 5년에 거치기간 2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아래 그림과 같이 대체로 '기준금리 3.51% + 가산금리 0.4% ~ 1.6%'로 연 금리는 3.51% ~ 5.11%까지 다양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유의사항
아래 그림과 같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4년 8월 19일 기준으로 너무나 많은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정부 정책을 실제 은행을 방문했을 경우 하필이면 해당 창구 담당자가 모를 수 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내용을 프린트하여 은행 방문 시 함께 지참하는 것도 괜한 헛걸음을 하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반드시 은행 방문 시 내가 받으려고 하는 대출상품에 대하여 프린트를 지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그리고 이왕이면 평소 거래하던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대출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통상 대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인 ①사업자 등록 사본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세 증명원 ③ 국세, 지방세 납입 증명서 등은 미리 준비하여 지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권유하는 증명서 발급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지원금 마무리
아래 그림은 2024.7.3일 발간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리포트에서 가져온 ① 개인사업자 폐업률 ② 대출 연체율 추이 ③자영업자 대출잔액 및 증가율의 그래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며, 해당 리포트는 아래 첨부 파일 참조 하십시오.
'위기의 자영업자'라는 제목의 기사가 요즘 들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실제 현실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대출연체율과 폐업자수의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소상공인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타이밍에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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