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았으나 이자만 납부했던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분이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통하여 0.2%의 가산금리만 적용하고 원금 납부 기한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일반 자영업자분들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5인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하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 대출 기관입니다.
업종과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최대 7천만 원 ~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기준금리 3.51% + 가산금리 0.4% ~ 1.6%'로 연 금리는 3.51% ~ 5.11% 정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모든 대출은 이자와 만기 기간이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최근 어려운 국내 경기를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대출금 규모, 금리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자격 및 심사 진행방법
상환연장 신청자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상은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직접대출입니다. 즉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라고 하여도 은행에서 받은 간접대출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 반드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한 번이라도 원리금을 납부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상환연장을 신청하셨다면, 이후 가능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중요하게 심사하는 포인트가 바로 ① 경영애로 ② 상환가능성 두 가지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경영 애로 : 다중 채무자이거나 중. 저신용자(NCB 839 이하) 또는 전분기 대비 1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 상환 가능성 : 소상공인이 신청 시 작성했던 상환계획서를 통하여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이 된다면 최대 5년 즉 60개월 동안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물론 원금이란 어차피 언젠가 갚아야 할 부채이지만, 금전적으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이자 +원금'이라는 납부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제도가 나온 발생 배경입니다.
다만 상환연장이 된다며,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의 약정된 금리에 추가로 0.2%가 가산금리로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다른 대출자와의 형평성 고려 및 과거 일괄적으로 정책금리 +0.6% 가산금리를 적용받던 방식을 생각하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개선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와 상생누리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전국 77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위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위하여 상생누리 홈페이지 바로가기입니다.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은 아래 소상공인 전국 지역센터를 찾아 가장 가까운 곳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전국 지역센터별 주소 및 전환번호는 아래 첨부 파일 참조 하십시오.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에 대하여 상환연장하는 만큼 따로 온라인으로 신청 시 특별히 지참 서류는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사전에 궁금한 사항은 대표 콜센터 1357로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4년 8월 16일부터 이미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하였으며, 예산 마감전까지 필요하신 분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마무리
아래 그림은 2024년 7월 3일에 발간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이라는 리포트에서 가져온 지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판단됩니다.
원본 리포트는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도 최근 소비와 외식 횟수를 줄이고, 올라간 물가를 살아가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소상공인의 상황은 매우 처참하리라는 판단입니다. 조금이라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같은 제도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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